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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정치부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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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주광덕 "윤석열 변한것 있나?"…윤석열 "정무감각이 없는 건 같아"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정무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윤 총장에게 입장과 철학의 변화에 관해 질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첫 질문에서 정무감각이 없는 것이 같다며 다소 유하게 대답하며 같은 취지의 질문에 같은 형태의 답을 내놨다. 주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정무감각이 없이 검사로서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 2019-10-17 17:04:13
[국감현장] KBS 국감…조국 여진에 피켓 고성 등 곳곳서 공방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다양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의 시작단계부터 자유한국당이 들고 온 '피켓'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 KBS',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감사에 나섰다. KBS 보도의 편향성 문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은 것… 2019-10-17 16:45:20
[국감현장] 정동영 "文정부 들어 서울 집값 1000조원 올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6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올랐다. 2억 5000만 원씩 400만 채면 1000조 원이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상 최악의 불평등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실패, 정치의 실패가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집값이 안정됐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 2019-10-17 16:18:32
[2019 국감] 이만희 "화상경마장, 폭행ㆍ절도 우범지대로 전락" 한국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이 폭행·절도·장내소란 등이 끊이지 않는 우범지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 경마장은 전국 30개소가 있는데, 마사회 경매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했다. 사건·사고 … 2019-10-17 14:12:26
[국감현장]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언론사에 사과 받아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이 신문사가 사과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적절한가"라고 질의하자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알지만, 시민으로서… 2019-10-17 13:43:03
[2019 국감] 장정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지난 5년간 1448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지난 5년간 1448억, 단속건수는 15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5년 새 과태료는 5.4배, 단속건수는 4.7배 증가한 수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가 지난 해 424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4년 78억 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적발건수도 지난해 42만 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보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 장애인전용주차 과… 2019-10-17 13:07:05
[2019 국감] 채이배 "국감 자료제출 거부로 국정감사 못 해 먹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6일 검찰의 자료제출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하면서,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들은 고발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채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로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2019-10-17 10:38:11
오신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심각한 경제상황 반영"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는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과 침체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달만에 다시 인하해 연 1.2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다"라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하고 있고 모건스텐리는 그보다 낮은 1.8%로 낮춰잡고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2019-10-17 10:17:22
[2019 국감] 이양수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단속인력 계속 줄어" 이양수 의원 자유한국당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 2019-10-17 08:40:34
[국감 이슈人] 송희경, '드론 잡는 총' 국감장에 들고 나온 이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느닷없이 '드론 잡는 총'이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관이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파 교란기'를 직접 들고 나온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원전 시설 주변에서 무허가 드론 비행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 법 때문에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기를 상용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는 '백팩형 이동기지국'을 등장시켰다. 이날도 송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이동기지국을 … 2019-10-17 08:22:52
황교안, 유승민 '회동 용의' 발언에…"필요하면 만나야" 화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날만 잡히면 황교안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황 대표는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대구·경북(TK)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우파가 너 나 없이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론'… 2019-10-16 18:28:19
황교안, '민부론' 들고 오늘 TK 방문…지지세력 결집 꾀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民富論)을 들고 16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민부론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한국당의 간판 경제정책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 TK 기업인들을 상대로 '민부론'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에게 책자를 증정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의 한 중소기업에서 첫 번째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민부론' 집필을 주도한 김광림 … 2019-10-16 08:57:03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소환불응'…국감 이후 협의 자유한국당은 13일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 직후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 동안에는 원내대표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감이 종료된 이후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오는 17일 일부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서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 2019-10-13 17:30:05
당·정·청 협의회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당·정·청의 검찰 개혁안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 2019-10-13 17:09:30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에 관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 2019-10-13 16:22:03
반환점 돈 국감…'조국 공방'에 묻혀 정책이슈 '실종'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정 절반을 소화하고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감시는 뒷전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막 오른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건건이 충돌하며 '조국 대전'을 치렀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 2019-10-13 14:21:07
국회서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당·정·청협의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검찰개혁 방안의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 방안과 수정안 마련 문제 등도 함께 협의… 2019-10-13 10:11:46
[단독]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에 대금결제 지연 '빈번'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공급사를 대상으로 대금결제를 빈번하게 지연한 사례가 드러났다. 최장은 8개월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수협은 어업용 기자재 중계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수협이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 과정에서 공급업체에게 대금 결제를 지연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수집한 사례와 제보에 따르면 명목상 수협과 공급업체는 수평적 관계로 돼 있지만 실상은 갑‧을 형태… 2019-10-12 11:52:18
[2019 국감] 이만희 "4개 항만공사 포트세일 실적 없이 예산만 펑펑"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항(港)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이른바 포트세일이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한 홍보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해외마케팅(포트세일)에 집행된 예산만 42억 원에 달하며 총 26회의 포트세일을 개최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10-11 14:54:16
평화당,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분석…시세 147배↑'25조원' 꿀꺽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큰 시세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이 대략 1980년대부터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분석했으며, 해당 부동산은 취득가 대비 현재 147배의 시세 상승이 있었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의 소유 부동산 시세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주로 롯데그… 2019-10-11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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