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하는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번엔 결론낼까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7-01 16:09
한국당 상임위 복귀…과방위 법안2소위는 '개점 휴업' 유료방송 M&A 등 현안 산적…"국회 관심서 멀어진다" 우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1년이 넘도록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에 복귀했다.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는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 일몰 1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 간 이견과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규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그러나 일몰 과정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 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도입과 후속 규제 마련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여기에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의 유료방송업계 재편이 예고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미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선언하고 SK텔레콤도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경쟁사가 케이블사업자로 손을 뻗치자 유료방송업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물밑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31%에 육박해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합산규제의 상한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KT의 M&A 성사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고 시장도 혼란을 겪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과방위는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의 강도를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국회도 파행하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지만,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방향이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법안 2소위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하는 동안에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안1소위는 몇차례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법안2소위는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점 휴업 상태였다.

과방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3일에는 법안1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해야 하는 2소위는 개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법안2소위 일정이 미정인 것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외교 포럼에서 진행하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관계정립을 위한 영국·북아일랜드 방문'에 참여해 오는 6일까지 해외 일정을 진행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1소위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2소위는 아직 예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가 재가동 됐지만 관련업계는 이번에도 논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 국회 회기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결산과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열린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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