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주권 실현"…하반기 미발위 출범 속도

15일 정부과천청사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개최

6개월 성과, 초대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꼽아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 강조…경제적 차이로 미디어 접근 제한 안돼

유료방송 산업 구조 개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연말까지 로드맵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미발위)' 출범과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재원 구조 개편 논의에도 착수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립은 미디어 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성과로 초대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을 꼽았다. 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 등을 마련해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미발위 출범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미발위는 국정과제이며 현재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인 초기 단계"라며 "미디어 기본사회에 적합한 미디어 생태계 질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발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개편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고 시장 위축과 유료방송 성장 둔화 등으로 기존 재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재원 조달 방안은 미발위가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방발기금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가 의식주에 못지않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됐다는 것이 미디어 기본사회 개념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차이로 인해 미디어 접근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어떤 사회적·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산업 구조 개선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비롯한 방송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방미통위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