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상’ 정상화…정개특위․사개특위 향방은?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6-30 16:10
정개특위․사개특위, 민주-한국이 갖기로 심상정 “민주, 선거제 개혁 진의 밝혀라”
여야가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개특위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이, 사개특위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2개 특위 위원장을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하며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위 분배는 민주당이 한 개 특위를 선점하면, 다른 한 개 특위를 한국당이 갖기로 협의했다.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어떤 특위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개특위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개특위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30일 “양측 의견이 너무 팽팽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을 언급하기가 예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뚜렷한 만큼 사개특위를 갖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개특위를 한국당 위원장이 맡을 경우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르내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만큼 당에서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당 일부에 존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반면 여야 4당 공조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가져오자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또는 표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저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정개특위 선택으로 드러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 이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본회의 등 일정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상임위에 조건없이 등원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선 명확히 밝힌 바 없다.

지난 6월 28일 한국당은 자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또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선출도 함께 연기했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미뤄지는 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해주겠느냐”며 “보다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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