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강행에 野 "검찰해체 중단하라" 반발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발의...이달 내 처리

野 "경수완독 완성하려는 것...李 공소취소 합리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오늘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되는 즉시 10일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 회부될 예정"이라며 "법안소위를 주 1~2회 이상 열어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 간부의 수사팀 유착 의혹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검수완박을 넘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강경 지지자들을 앞세운 검수완박 구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해 맞대응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존치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