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의 경제전망 가이드라인, '2.5%가 마지노선'

정부, 올해 경제전망 2.6~2.7% 전망했지만,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소 하향조정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 후폭풍으로 세계경제의 둔화속도가 높아질 뿐더러 한국경제 역시 침체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당초 정부가 내다본 경제전망 수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영향도 크다. 일각에선 2% 초반때까지 예상할 정도다. 다만, 정부 역시 하향 수정폭을 키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0.1~0.2%포인트 수준에서 하향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2.6~2.7%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인 2017년 3.1%를 기록하며 2%대 경제성장패턴을 깨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2.7%로 떨어지며 또다시 2%대 성장 궤도로 들어섰다. 

올해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특히, 수출은 반년째 감소세를 이어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5월 기준 수출금액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9.4%나 감소할 정도다. 전월 대비 2.0%나 축소됐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5%, 16.2%씩 감소한 탓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전반에 둔화세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 역시 당초 전망치대비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외 경제분석기관 등은 2.4~2.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전망 하향폭이 다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예측도 내놓는다.

그러나 이달 말께 발표되는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경제전망 수준은 소폭 수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와대가 경제전망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아니냐는 시선도 포착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반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5% 밑으로는 내려 잡기는 껄끄럽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이번주께 홍남기 부총리가 국책연구원을 비롯해 민간경제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현실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는 청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보다 현실적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일단 윗선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적이 없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