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화웨이 사태 미·중 패권전쟁 치열…정부는 무대책

자유한국당이 미·중 무역전쟁의 한 단면인 화웨이 사태가 급박하는 돌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음을 질타했다.

중국 IT기업인 화웨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업영역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중 양국은 한국을 상대로 서로 자신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며 나선 상태다.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IT기업들에게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에둘러 압박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7일 "정부가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총리가 나서서 미중 분쟁 문제를 해결할 조직 구성을 검토하라고 했다지만 그게 끝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간 별도의 대책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이쯤 되면 이 정부의 외교 전략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가만히 외교'인지 궁금할 뿐이다"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만 앞장서 대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전에도 화웨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달 28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규환 원내부대표는 명장 출신답게 기업 간 기술분쟁을 민감하게 바라봤다.

김 원내부대표는 "우리 경제의 상상도 못하는 산업경제 대형 악재가 턱 밑에 바짝 바짝 다가오는 거 알고 계시나"며 "경제 좀 들여다보시라. 최근 화웨이 문제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얘기 안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부대표는 "화웨이 사태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중국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드보복처럼 다시 한 번 또 다가온다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화웨이의 엄청난 수출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으시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화웨이 사태의 해결책으로 지난해 대이란 제재사태 당시 한국이 예외 인정을 받은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사이버보안센터에서 이 회사 로고 앞으로 한 방문객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