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산 넘어 산'…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시동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4-23 18:27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 합의안을 추인했다. 표면상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바른미래당서 극심한 진통 끝에 추인에 이른 만큼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전체 재적위원(18명)의 5분의 3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보면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은 7명이다. 만약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공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에게 넘어간 셈이다.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의원은 6명이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 정개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패키지 법안으로 묶여 있어 한쪽에서 비토를 하면 통과될 수 없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최종합의안이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도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12(찬성)대 11(반성)이라는 한 표차 승부 끝에 추인에 이르렀다. 이번 표결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특히 이날 이언주 의원이 전격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합의안이 추인되면서 더 이상 당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과 탈당을 의논하거나 추가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탈당) 생각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당 입당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의 입당을 반기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한국당 입당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구(舊)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정신적 지주인 유승민 의원도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정계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입장 밝히는 이언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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