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뿔난 의사‧약사들...대체 왜?

의사단체, 두경부 MRI 급여적용 반발…약사단체, 약대신설 시정 요구

[사진=아이클릭아트 ]

의사 약사 등 전문가 단체가 정부정책에 못마땅한 입장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알린 두경부 MRI 급여화 실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의협 측은 “지난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으나,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는 초기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국회 예산처 예측발표가 있었음에도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가중시켰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몰아 오히려 보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의협은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도 미흡하다며 실망스러움을 내비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교육부가 약대를 전북대와 제주대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4일 대한약학회,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2020년부터 약사 사회와 학계, 약학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원 30명에 해당하는 미니 약대를 추가로 신설키로 한 것은 정치 논리에 입각한 결정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설약대 신입생 모집시기를 통합 6년제가 시행되는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약대 설치와 신입생 모집이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수험생 혼란은 물론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약대가 2+4형태의 약대는 없애고 통합 6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약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