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밀리면 끝"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사수 의지…임명 강행 '두 자릿수' 초읽기

文대통령, 방미 前 8일 장관 후보자 5명 일괄 임명…9일 국무회의 첫 참석 전망

靑, 조·조 라인 적극 엄호 '정권명운과 직결'…野 '선전포고' 반발 입법공백 불가피

인사 난맥상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2일 야권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건을 '방미 전' 매듭짓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그러나 야권이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넘어 '경질론'을 제기, 당분간 입법 공백 사태를 비롯한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野 지명철회 압박에도 '마이웨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의 낙마 타깃인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오는 8일 임명할 방침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재가했다. 이들은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요청 기한 데드라인은 7일이다. 이는 방미 직전인 9일 국무회의에 정부 2기 내각 장관들을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오는 10일 출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조명래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가나다순) 등 8명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조국 버리기? 공약 레임덕"…정권 명운 직결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는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다.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12년부터 외곽에서 측면 지원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13번째 과제에 포함됐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 수석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공약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의미한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지 않는 한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한가운데를 각각 통과한다. 야권이 정조준한 '3인방(조국·박영선·김연철)' 모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당·청이 사실상 '사석 작전'을 통해 버티기에 나선 이유다.

문제는 '리스크'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사수'에 나섰지만, 내부에선 리스크 여진도 감지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가뜩이나 공회전인 국회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어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라인 교체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한 관계자는 "당·청의 임명 강행 의지는 야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