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자 납세자연맹은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20%를 넘는 현실을 들어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원 규모의 카드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금받은 금액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한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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