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번 주 타결…'10억달러 미만·1년'

방위비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 우려

주한미군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을 포함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타결될 전망이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분담금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미만, 현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대면협의와 수차례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간 총액과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총액과 관련,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최대한도인 연간 1조원을 넘기지 않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의 ‘유효기간 1년’ 주장은 수용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비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작용했다”며 협상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북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왔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하는 액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군수 지원비와 건설비용,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협정이 타결될 경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