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사회·경제적 약자 무료 변론 지원

2019년도 분야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예정자 92명 현황. [자료=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활동 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교수 등) 7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