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논의, '험로' 예고...첫 회의부터 노사 격돌

원승일 기자입력 : 2019-01-18 16:20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논의차 소집…합의 도출 못 해
경영계 "위원장 사퇴하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고,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논의가 험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18일 처음 논의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S타워에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직후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발언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고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우리 모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반 사퇴도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류 위원장에 대해 "더 말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 (발언을) 삼가겠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박 회장은 류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인사하며 악수를 청해도 손을 내밀지 않는 등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용자위원들에게 "오늘 회의 주제가 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이후 (개편 등을) 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 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와 같은) 관행 내지는 행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개회한 지 약 20분 만에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점심 무렵까지 계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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