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인천은 소통e가득),첫 시험대에 올라

인천시,9~10일쯤 발표예정

인천시가 야심차게 시행한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인천은 소통e가득’의 첫 사례인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인사문제는 그대로 놔준채 시민들의 사퇴요구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할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제도운영 처음부터 정작 핵심문제는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일부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해 인천시가 만든 ‘인천은 소통e가득’은 시민3000명이상이 인천시홈페이지에서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시장이 영상으로 답을 해야 하는 제도 이다.

 

다만 △국가안전저해 △보안관련법규에 위반 △정치목적,성향 △특정기관 단체등 근거없는 비난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우려 △상업성광고,저작권 침해 △욕설 음란물 등 비실명 △동일,유사내용 △공익저해 △단순민원,시정 제안등 10가지는 청원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인천경제자유역청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사퇴요구’청원이 지난달27일 3000명의 공감을 넘기면서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

청라시민들은 사퇴요구의 이유로 △북인천복합단지 매입과정에 행정처리 미숙으로 민간업체에게 매각 △GRT(유도고속차량)관련 사업에서 일관성 부족으로 민·민갈등 유발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지연등 문제에 수수방관 △외국인 투지실적 전무 △G-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부족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듦등 8가지를 꼽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이 제도운영의 첫사례인 만큼 답변내용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9~10일쯤 김진용청장의 사퇴등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시민들이 요구한 8가지 사퇴이유에 대한 설명과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시민들은 “인천시가 제도 운영 첫 사례부터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사관련문제는 10가지 청원제외 사유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돼 판단을 유보했다”며 “청라시민들이 불편해 하며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