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하면 보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속도조절을 펼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최저임금 등을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담당자에게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청년·어르신·장애인·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거·의료 투자 확대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