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인센티브 1억원 받아

 왼쪽 세번째부터 심보균 행안부차관, 양진철 제1부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양진철 제1부시장 등 용인시 관계자들이 심보균 행전안전부 차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용인시는 앞으로 2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위)을 유지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과 관련한 기반과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자율진단토록 했다. 또 자체평가에서 1000점 만점 기준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인증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검사와 2차 현지실사 등 엄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인증 대상을 결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11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까지 받게 돼 규제혁신 모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완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애로사항 청취를 영세 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식 미용 등 20여 단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왔다.

양진철 용인시 제1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과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