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시범철수한 GP 11곳 현장검증 나선다

남북, 12일에 검증단 각각 77명씩 투입…초소 연결 임시통로도 개설

국방부 "군사합의 이행 신뢰 확보할 것"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북측이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GP(감시초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 군사당국이 오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한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의 상호 검증에 나서면서 군사합의 이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 검증단은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로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 임시통로를 통해 오가며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 시범철수 GP 11곳 현장검증…통로연결 '새 역사의 오솔길' 기대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이 11개 GP의 시범 철수·파괴조치를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 차관에 따르면 남북은 이번 상호방문 검증을 위해 하나의 GP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한다. 검증반은 대령급(북측 대좌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남북이 11개 초소에 각각 77명의 인원을 투입, 총 154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한다. 현역군인은 각각 최소 55명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증 당일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뒤 상대방의 안내를 받아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현장을 방문한다. 아울러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위해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통로에 대해 "오솔길이나 통로라는 표현처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로 길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부터 (통로) 개척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측 GP와 북측 GP 간 직선상 거리는 1㎞도 안 된다. 그는 "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검증 당일에는 남북 GP간 도보방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와 관련 "남북 현역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던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은 시설물이 완전히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는지,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북측 GP의 지하시설에 대한 검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우리와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다. 때문에 지하가 매몰돼 검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하시설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공병 전문가와 지하시설 검증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물 파괴 이외에도, 나머지 조치들을 볼 것"이라면서 "해당 초소 안으로 병력과 화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파괴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각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오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상호검증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차관은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분단사 최초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대핵위 중지' 한달째, 평화로운 한반도…군사공동위·JSA 자유왕래는 '아직 논의 중'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착실히 이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키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남북 군사당국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남북은 지난달 1일부터 △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해상기동훈련 중지를 선언했다.

또 2일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보공유를 10년 만에 재개하고, 남북 공동조사단이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6일 남북은 유엔사와 세번째 3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검증했으며, JSA에서의 자유 왕래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0일에는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를 완료했으며, 12일부터는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남북은 30일까지 각각 10개 GP 완전 파괴와 DMZ 공동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지뢰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여전히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3자 협의체의 합동근무수칙과 공동관리기구 구성 논의가 늦어지면서 남북 경비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각자의 지역을 알아서 경비하는 진풍경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올해 안에 MDL 없는 자유왕래와 합동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JSA에서의 자유왕래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감한 의제 중 하나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군사합의서 이행 등을 평가·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립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우리 측은 가급적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내 군사공동위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 측의 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북측과 상호 입장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각자의 안이 만들어지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