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심사 전 현역 컷오프 못한다…중간평가 기준 확정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 중간평가 실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평가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을 공천심사 전 탈락시키는 '컷오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컷오프 관련 규정 삭제를 포함한 현역의원 중간평가 기준안을 의결했다"면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에서 안을 만들고, 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위 평가는 내후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컷오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평가위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담당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정 계파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등 정치적 목적이 공천에 개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규정 삭제 대신 민주당은 의정활동 평가 항목을 보다 구체화했다.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이다. 예를 들어 입법수행실적은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전반기 평가 비중도 대폭 확대했다.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 대 70으로 하던 19대 국회와는 달리, 전·후반기 평가 기준을 45 대 55로 조정했다. 총선이 1년 5개월 남은 시점부터 중간평가를 진행해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분야별 배점은 중간평가가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이다. 최종평가는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이다.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개별 의원의 노력 역시 평가 지표로 삼는다. 정책 토론회 실적, 공개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소통 실적, 각급 조직과의 소통 실적 등을 기준으로 소통 역량을 평가한다.

지역 활동 평가는 해당 지역 권리당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이밖에도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등 이른바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경우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감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