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회3컷] “더 이상 음주운전은 NO"…국회 본회의 통과한 ‘윤창호법’

11월 마지막 주 국회

 

11월 마지막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전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입장이 모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일 양당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혁 의지를 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돌아왔다. 그는 “보수 단일대오 형성에 기여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내년 2월께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서는 당권 출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에 앞서 의원 각각의 자리에 음주운전에 희생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가 달린 홍보물을 올려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당부하는 쪽지와 함께 윤씨 친구들이 만든 배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 친구들이 당초 주장한 형량인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졌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상해치사나 유기치사의 경우도 형량이 3년인데, 과실 범위인 음주운전 형량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추가해, 법원이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적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인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일명 김성수법과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간강사법이 각각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권역별이라는 조건을 내건 민주당을 향해 “여전히 애매모호함 속에 숨어서 셈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에는 단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양당을 압박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만큼 선거제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다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1년 10개월 만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수 단일 대오 형성에 기여하고자 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결심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또 2020년 총선 출마와 관련 “어디가 됐든 당에서 요청하면 가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진을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