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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MB 항소심에 불출석…구인장 발부는 보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2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 2019-03-22 15:41:51 -
검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윤중천 소환 조사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윤씨는 그동안 2번의 소환조사 등 5회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3년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하게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MBC 방송 캡쳐] 2019-03-21 17:21:44 -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다시 재판받는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21일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군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한 정황을 인정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당한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2019-03-21 17:01:13 -
정준영, 영장심사 마치고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18분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곧바로 떠났다. 정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오전 9시 35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 2019-03-21 12:31:39 -
정준영 “모든 혐의 인정”…‘아레나 폭행’ 피의자들도 영장심사 출석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피의자 3명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 2019-03-21 10:39:38 -
정준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저질러…법원 판단 따를 것”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 2019-03-21 10:08:00 -
‘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 영장실질심사…증거인멸이 쟁점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멀쩡한 휴대전화를 고장이 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 2019-03-21 00:00:00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측 “방송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중”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20일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 2019-03-20 17:47:43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재임 기간 대통령 안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국장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대선 때에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 2019-03-20 17:02:29 -
![[리얼미터]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으로 수사해야 72%](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0/20190320104222230913_518_323.jpg)
[리얼미터]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으로 수사해야 72%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국민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7%였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17.0%였고,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 2019-03-20 10:43:54 -
임종헌, 재판서 “검사님 웃지 마세요”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품에 안은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이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 2019-03-19 16:48:21 -
“공정성 잃지 않을 것”…김경수 항소심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66명 법관 중 한 명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찰 대상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차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재… 2019-03-19 15:43:15 -
김경수 “드루킹과 불법 공모 아니란 사례 차고 넘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19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 2019-03-19 14:05:54 -
‘박근혜 국정농단’ 안종범, 오늘 새벽 석방…“구속 기간 만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 2019-03-19 12:20:37 -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재판 결과 예단은 압박…공정하게 재판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9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9일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일각에서 재판 결과와 공정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 2019-03-19 12:04:11 -
‘MB 집사’ 김백준, 본인 항소심도 불출석…“몸 상태 안 좋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7.26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9일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뇌물방조 혐의로 기… 2019-03-19 11:10:55 -
대법원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선해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는 18일 상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전면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 2019-03-18 17:57:11 -
강원랜드 전 국회협력관 “최흥집, 개인적 부탁 들어주실 분 아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강원랜드 전 국회협력관은 18일 “개인적으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모시기 어려운 분이었다”며 “개인이 채용 문제를 부탁한다고 들어주실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협력관은 ‘권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가 직접 최 전 사장에게 부탁해서 될 일이 … 2019-03-18 15:55:24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 심사 최종 통과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그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 2019-03-18 12:5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