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강제동원 문제에 소극적…입장 분명히 해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당정청 정책 토론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당정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강창일·윤호중·홍익표·박재호·송갑석·소병훈·오영훈 의원이 참석했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도 자리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컨트럴타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유죠은행에 보관된 한국인 노동자 통장 반환 또는 복사본 요구, 유골 공동 조사와 봉환 요구 등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대일 교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외교부 측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물었고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총리께서 주가 돼서 관계 부처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단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우리나라만 오히려 더 조용히 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무리 외교 문제가 있어도 그건 외교이고, 이건 인권의 문제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역시 “외교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일본은 외무장관이 그냥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일본의 주장이 있는데 우리의 반론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노동했고, 전쟁을 수행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와 피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사이에는 엄연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미 지난 보수정권 때 위안부 협정을 맺었다. 과거 정부에서 한일 간 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정부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에 확실히 인식 시켜줘야 한다. 덮고 갈 수는 없다. 일본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과거사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 배·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정액 보상 대신 총액을 연도별로 나눠 지급하는 연금 보상 방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액 보상 방식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보상의 효과 역시 단기적·파편적·일시적”이라면서 “연금 방식은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당정청의 최종 의견이 아닌, 각계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사 문제가 지리멸렬하고 중구난방에 그쳐서는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깐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당정청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