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 요구하는 野…조기 상임위 구성 '난망'

재경·산업·국토·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 여야 서로 원해

정부 지원론 vs 견제론 충돌…법사위까지 '고차 방정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제 상임위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경제 상임위도 국정운영 책임성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더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에 더해 "정부·여당이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상임위 때문에 전체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 10일 선출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세금·노동 정책을 콕 집어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부동산),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제(세금),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 수습(노동)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따라서 주요 경제 상임위에 더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협상 전선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이진숙·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데다가 협상하기 나름"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