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한일경협] CPTPP 가입 초읽기…對日 통상 경쟁력이 문제다

정부, 12월 초 대외경제장관회의 통해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 제시 예고

FTA 첫 발 떼는 일본과의 경쟁 본격화 예상...자동차·공산품 뛰어넘는 국익 창출 의문

김동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CPTPP 발효가 앞당겨지면서 판단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큰 틀에서는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본과의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지 여부와 향후 농·축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내달 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입장 내놓는다”

CPTPP는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반 정도 빠른 다음달 30일 발효된다. CPTPP에는 일본·캐나다·멕시코·말레이시아·페루·칠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2015년 TPP라는 이름으로 타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인 CPTPP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CPTPP는 6개국 이상이 국내 절차를 마치면 60일 후에 발효되는데, 참여국 중 멕시코·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베트남·캐나다 등 7개국이 국내 비준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CPTPP 11개국 중 국내비중 현황[사진=이경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중 환율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신흥국 불안 등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과도 연계되면 시장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태평양동맹 본협상 △CPTPP 등 대외경제의 신원동력을 창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은 CP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케 했다. 우리나라의 통상 의존도가 높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첨예화할 경우, 무역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CPTPP는 미국의 불참으로 GDP·교역규모·인구 등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메가FTA라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인구 비중 6.9%(5억명) △세계 GDP 비중 13.5%(10조2000억 달러) △세계 무역 비중 15%(4조80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 회원국과 한국 간 무역은 2588억 달러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 국내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이 마무리된 후 12월 초순께 대외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 자동차·공산품에 맞설 카드 있나"

CPTPP 가입은 일본과의 자유무역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일본과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실익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가 CPTPP 참여 11개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와 준하는 무역협정 효력을 내는 한·태평양동맹(PA) 협의체 출범에 대해 지난달부터 논의하고 있다. PA 1차 가입협상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가입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인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CPTPP 가입과 동시에 일본과 자유무역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CPTPP 발효 이후, 일본이 수출하는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 각각 99.9%, 9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에서 일본 자동차는 6.1% 관세 발효 이후 5년 만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와 동일선상에서 경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로서는 가격 경쟁에서도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공산품에서도 우위를 점유하는 일본을 상대로, 한국 산업이 어떤 분야에서 실익을 낼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2000년대 초반께 관세율 문제로 일본과 협상을 하다 좌절된 적이 있는데, 이후 자동차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따져봐야 한다. 공산품 분야에서 국내시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한 농산물이나 콘텐츠산업이 손해를 메워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