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뉴딜사업지 선정

대구 중국 포정동, 광주 북구 중흥2동, 강원 삼척 정라동 등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할 경우 필요한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문화의 상품화나 획일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평가를 통해 물리적 하드웨어 조성에 치중한 사업을 지역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보완방안을 제시하거나 문화적,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계획을 개방성과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거나 획일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멋과 맛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근현대 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는 등의 정책 개선 사례를 들 수 있다.

양 부처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획일적이지 않고 각 지역마다 차별화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 당초 홍유릉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연계 사업 권고가 나와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지로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등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이 선정됐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한다.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해 전문평가단 10명과 도시재생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종합평가단 12명 등 총 22명이 중심시가지형을 컨설팅하고 주거지지원형은 도시재생 전문가 5명을 포함한 전문평가단 16명이 컨설팅한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을 적용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을 간편하게 진행한다.

문체부는 문화재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정책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세밀한 설계와 구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사업 적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외 문화재생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적합한 문화재생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사업 유형 및 추진 기초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 문체부-국토부 협업과정 촉진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