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영애 인권위원장 “북한 인권 문제 내려놓을 생각 없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북한인권재단 빨리 출범해야”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내려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인권법 만든 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도 못 시키고 있는데 인권위가 이에 대해 입장을 낸 적이 있느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인권법 시행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정해서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핵심기구다. 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성일종·정유섭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묻는 또 다른 질문에도 “국제사회와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에 관해서는 “조사 기간이 연장돼 길어지고 있다”면서 “우려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