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최근 3년 새 급증

서울 3년 새 중도해지자 274명에서 493명으로 증가

억단위 오른 서울 주택, 연금액 늘리려 해지 후 재가입 모색 의도

2016~2018년 8월 시도별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 현황(건, %). [자료=김상훈 의원실]

작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금융공사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 일대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작년 412건, 올해 49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3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1788건 중 493건으로 27.6%에 달했다.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도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는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무려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는 뜻이다.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연이은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김상훈 의원은"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