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서울시, 매입임대주택 30% 이상 강남 3구에 공급…매입예산도 해마다 남겨

[사진 =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서울시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간 매입해 임대한 주택 1만1721호가구 가운데 1/3 가량인 3120가구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엔 서울시에 공급된 매임임대주택 1689가운데 80가구만이 강남 3구에 공급됐지만 2018년엔 366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974가구가 강남 3구에 공급됐다. 2015년엔 1762가구 가운데 397가구, 2016년엔 2822가구 중 533가구, 2017년엔 1786가구 중 136가구가 강남 3구 몫이었다.

이 기간동안 매입임대주택이 단 한 가구조차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았다. 중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못했고 올해 매입주택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자치구는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9곳으로 2014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국비와 시비를 합친 주택매입예산 1조5805억9451만원에서 해마다 예산을 남겨 총 762억907만원을 불용처리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라며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