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도 과잉도 지역별 대책 필요”

18일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과잉 30곳, 부족 13곳”

총 47개 시·도 대상 ‘주택 공급 부족·과잉·적정 지역’ 목록.[표=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수요와 공급 조절에 나선 가운데 지역별로 공급 양극화도 심각해 공급대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구원이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 등 총 47곳의 주택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급 부족지역이 13곳, 공급과잉지역이 30곳, 공급적정지역이 4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성남·고양·광명·수원·안양·부천 등이 부족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부산·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세종·하남·김포·화성 등이 넘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제주·과천·남양주는 적정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공급은 충분하지만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총 신규 주택 수요는 연 평균 5만5000가구로 이는 장기 평균 공급량인 연 평균 6만4000가구에 비하면 충분한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전체 주택 수요의 약 74%인 연 평균 4만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공급량은 3만1000가구에 그쳤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은 약 5만4000가구가 부족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02.6%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넘는다”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96.3%와 99.1%로 추가 주택공급이 필요한 대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늘어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1만6000가구가 공급됐던 비아파트는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4만4000가구가 공급됐다.

이런 현상은 최근 서울 내 정비사업 해제 구역이 늘면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5년 동안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은 총 354곳으로 이 중 서울시의 직권해제만 170곳에 이른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의존도는 약 78%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부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 부족 지역에는 △택지·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격 통제 개선 △거래세 완화 △용적률·종상향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제안했고, 과잉 지역에서는 △신규택지개발 축소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자금 지원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 활용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을 함께 묶어 20만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 광역통합신도시 두 개 이상을 개발하면 서울과 경기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감안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광역통합신도시는 기존 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해 연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