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다…탈세제보 4배 늘어

현상철 기자입력 : 2018-10-08 14:47
양도세 탈세제보 건수 7년새 4배 늘어…추징세액 9배↑ 고액 전세금 등 편법증여 추징세액 200억원 돌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는 총 4549건으로 조사됐다.

건수로 보면, 2013년(5046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2014년 4377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으로 5000억원대가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법행위 신고와 국세청의 자체분석 조사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는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989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특히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상위자를 중심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편법증여하다 적발된 건수와 추징세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56건 123억원이었던 고액전세 자금출처조사 실적은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건수가 100건(101건)을 넘겼고, 추징세액도 200억원(204억원)을 돌파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관련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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