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책진단-②혁신성장] “설익은 혁신성과 아닌, 중장기 혁신성장 사이클 염두에 둬야“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본 혁신성장 사이클 고려한 기술적 발전 역점 둬야

친기업화·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지속 지원에 대한 확신 등 시그널 필요

흔들리는 제조업 일으켜낼 기술혁신·ICT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관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본 후 악수하고 있다. 

내년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통해 집권 중반기 이후 국정운영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흐름이 역행하면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선두에 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혁신성장에서도 단기적인 성과 도출 여부가 정부의 국정능력 평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 호흡으로 미래 비전을 찾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혁신성장의 사이클을를 주도하면서 산업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미래 비전 살피는 ‘혁신성장 사이클’ 주도해야"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나타난 경제위기는 이미 5~10년 전부터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특히 혁신성장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현 시점의 기술적 발전이 향후 10년 이상을 지탱해줄 수 있는 원천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혁신성장을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속도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힘이 실린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경기 사이클과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단기적으로 혁신상품이 시장에 나와도 경기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긴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혁신성장이 단기 성과를 뛰어넘어 중·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을 구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에도 쉽지 않을뿐더러, 혁신성장 사이클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는다.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집중된 것은 그동안 기존 대기업의 시장 독식이 총수일가만 배불린 반면, 중소기업 시장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경제적 성과가 한국사회 전반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분수효과'에 기대감를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통한 산업발전의 이익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국내 대기업을 보면, 수출이나 해외 투자 등 기업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아직은 OECD 국가보다 규모가 작은 수준"이라며 "대기업도 아직 더 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의 산업 연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는 조언도 귀담아들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경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지속적인 기업 지원에 대한 신뢰 등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시각이 시장에 전달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ICT 기반의 신사업 발굴이 살 길

경제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산업의 경우, 최근 실적호황을 보이며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9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 505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24.6%(12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셈이다. 전체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 여파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다.

전체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줄어드는 상황에도 반도체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도체 주도의 산업지도는 향후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경우, 조선·해운·자동차시장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중심축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기존 대기업뿐 아니라 신생기업마저도 추가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로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제조업분야의 혁신적 기술 접목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KDI는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혁신적이고 고성장하는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업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밖에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경쟁력 확충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역시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이상을 지탱해줄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구글·애플·아마존·텐센트·바이두·알리바바 등 미·중의 ICT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ICT 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신사업 창출에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ICT를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고, 운영을 혁신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을 프로세스 효율화에서 신사업 개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과 실행영역을 명확히 설정한 뒤 이에 필요한 ICT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