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도 여야 '강대강' 전망…1일부터 대정부질문 재개

경제정책·평양공동선언 공방 예고

정국 주도권 놓고 쟁탈전 벌일 듯

대정부질문 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8.9.13 [e-mail]/2018-09-13 11:12:5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한다.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훨씬 더 세분화된 이슈로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회도 여야 간 '강(强)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이유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판삼아 남북 관계는 물론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경제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현안별로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 등에서 보이듯 현 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아울러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된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각종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충돌 지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개선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