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소득상위 10% 한해 266조 벌어…나라 예산의 70%"

부자 독식 고착화 지적

"최상위 500명이 5조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상위 10%의 통합소득(266조4871억원)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특히,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6694만원이다.

아울러 최상위 0.1%(2만1764명) 소득자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은 28조원1015억원(3.9%)이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육박한다.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9119만원이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심 의원실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총액은 증가해왔으나, 최상위 부자의 독식은 고착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그는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심 의원실은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