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보료율 7%대 도달…인상률 적정 유지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 3.2% 유지키로…건보 지원수준 강화로 재정은 점차 감소 예정

[이정수 기자, [e-mail]]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재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2022년 건보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49%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6.24%인 건보료율은 내년에 6.46%로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해 2022년에는 7.16%에 도달한다. 건보료율이 5년 새 0.92%p(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그간 복지부는 “건보료는 현 재정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올해 19조6476억원에서 2022년 12조1507억원까지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30조6000억원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2% 수준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었다.

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키로 지난 6월말 결정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