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 일부 품목 ‘쿼터 면제’에 기대"

시행 시 대미 철강 수출, 쿼터인 268만t보다 늘어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图片提供 韩联社]

철강업계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제(수입할당제) 예외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미 수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다.

30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쿼터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및 국가는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쿼터제 해제'라는 길이 열린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제를 적용 중인 수입 철강재에 대해 예외 품목 신청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3월 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추가관세(25%) 부과 조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해주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감축하는 쿼터(수입 할당)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는 5월 1일부터 발효돼, 쿼터를 초과한 수출물량에는 추가 관세 25%가 부과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쿼터제 시행 이후 예외 품목 신청조차 낼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 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포고문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철강재가 있을 경우, 정부에 쿼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쿼터제 시행 목적 자체가 자국 산업 보호에 있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들어줄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철강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통해 쿼터 또는 면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쿼터 면제가 실제 이뤄지면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25% 관세를 물지 않고도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연간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은 354만2527t(32억5964만 달러·한화 3조5243억원)으로, 최고점인 2014년 571만571t(52억167만 달러·5조6245억원) 대비 약 38% 쪼그라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실제 쿼터 예외품목으로 지정되기 까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강온의 태도를 보여온 미국 정부가 온화한 제스처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