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판사 추천

장은영 기자입력 : 2018-08-29 14:11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내달 19일 퇴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연수원 22기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여 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법 학자다.

진 수석은 “김 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7월 말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TF를 구성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김 판사는 그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도 각각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다.

두 후보는 다음 달 10일, 11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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