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분기 개최" 협치 합의

11월 첫 개최…소상공인·규제혁신 민생법안 8월 처리 & 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도 합의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에 합의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