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창의·자율적 과학기술인 양성해야"…'人중심' 강조

"세계적 수준에도 노벨상 후보도 없어…우수인재 도전토록 인재혁신·병역특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 과학기술인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성과에 머물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성공의 길은 바로 연구개발(R&D)에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이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봐도 당연 세계 1위"라면서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정보통신 등 선도산업을 일구고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 일류 상품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과학기술계기 이룬 아주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는 것은 물론,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벨상 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연구개발사업과 예산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R&D의 도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자에게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관련 예산 배분과 정책 심의 등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이며,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열어간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자문회의의 위원들과 정부 위원, 관련 기관의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박은정 경희대 교수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 R&D 혁신방안'과 '대학 연구인력 권익 강화 및 연구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