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맞서" 중국 FTA 경제영토 넓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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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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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RCEP, 한중일 FTA 등 양자,다자간 FTA 협상 적극 추진

  • 현재 체결한 FTA 16건, 협상중 14건, 검토중 8건

  • FTA 경제영토 25%…향후 43%까지 늘어날 계획

  • 우리나라, 유럽 등과 비교하면 FTA 체결속도 여전히 더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올 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양자·다자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가 3일 보도했다.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한 RCEP는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5년 넘게 지지부진하다가 올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유무역 연계 강화를 통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미국에 대항해 아시아가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RCEP 참여 16개국 각료급 회의에서는 올해 안으로 큰 틀에서 협정을 타결하기로 했다.  RCEP가 타결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인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일부 국가가 난색을 보이고는 있지만 관세 과도기 설정 등 방식을 통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써 중국의 아태지역에서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3월 말까지 모두 13차례 협상을 거친 한·중·일 FTA 협상도 올 들어 빠르게 진척 중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앞서 5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또 올해 이스라엘, 스리랑카, 걸프협력기구(GCC),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국가와 FTA(혹은 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몽골, 스위스, 페루 등 국가와는 FTA(혹은 FTA 업그레이드) 협정 체결을 위한 타당성 연구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중국은 최근 들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며 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달 28일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를 발간해 "중국은 WTO 규정을 수호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지역경제 일체화,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추진하면서 모든 형식의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반대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료=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 상반기까지 모두 24개 국가 및 지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 협정은 14건에 달한다. 여기엔 양자·다자간, 그리고 기존의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모두 포함된다. 이밖에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FTA도 모두 8개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기업이 FTA 협정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관세 감면액은 625억 위안(약 10조4400억원)에 달한다. 

2016년 말까지 중국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경제의 14.9%를 차지한다. FTA 경제영토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 체결한 상대국의 GDP 비중을 뜻한다.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모두 25.2%까지 늘어난다. 현재 FTA 협상 중인 국가 및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FTA 경제영토는 43.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FTA 체결 속도는 한국이나 유럽 등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5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FTA 경제영토는 이미 70%가 넘는 세계 3위권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백상태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속도도 더딘 편이다. 전 세계 GDP 순위 상위 10개국 중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제로'다. 20위권 중에서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스위스 4개국 정도다.

중국의 시장 개방 수준도 아직 선진국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체결한 FTA 협정을 보면 무관세 상품 비중이 99% 이상인 반면 중국은 여전히 90~9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에서야 비로소 한국과의 2차 FTA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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