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상호관세' 타결한 대만…美 원유·항공기 등 121조 구매

상호관세 20%→15% 인하…韓·日과 비슷한 수준

대만, 에너지·항공·전력 설비 대규모 구매 약속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2500억 달러 투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당국이 대규모 구매·투자와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현지 시각 12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재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를 통해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규모 시장 개방과 구매·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대만은 2029년까지 총 840억 달러(약 12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며, 품목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 분야 444억 달러, 항공기 및 부품 152억 달러, 전력 발전 설비 252억 달러로 구성된다.

또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정부는 동일한 규모의 정부 신용 보증을 제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고기·유제품·돼지고기·밀·의료 제품·자동차 등 주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도 추가로 개방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합의가 “미·대만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및 조달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성장과 확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대만 시장에서 미국 수출품이 직면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도 이번 협정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유리한 수출 여건을 확보했으며, 식량 안보와 군수 산업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만 경제와 산업이 새로운 변혁을 맞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협상팀은 국가 이익, 산업 이익, 국민 건강, 식량 안보라는 4대 원칙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자동차와 농업 등 일부 취약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대만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또 미국에서도 의회 동의 없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어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