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신규원전 부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내달 말 해제

20년 이상 원전 설비교체 등에 1조9000억원 투자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로 원전 생태계·핵심인력 유지

산업부,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발표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탈원전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이 다음 달 해제되고 정부 지원금 환수가 추진된다. 20년 이상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 1310억원 중 26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된 상태다.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한수원에 발생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실장은 "가능한 기금 1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면서 "만약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과 사업구조 개편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한 필수 예비품은 국산화를 추진한다.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를 다양화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원전 수출국에 분교를 설치해 원전 재직자의 해외 진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근로자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하기 때문에 조기폐쇄에 따른 근로자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