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종구 "삼바 사전 통지 외부 공개…시장에 충격·혼란"

"상폐 여부는 고의적 분식 결론 나도 투자자 보호 등 다 감안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 사전 통지와 관련해 "이번 건의 경우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감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감리위·증선위에서 전문가, 금감원, 삼바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분식이냐 아니냐 판단이 핵심인데 그건 감리위, 증선위가 할 일이다"면서도 "사전통지 공개되고 시장 혼란 문제 생긴 만큼,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등의 문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임 후 금융위의 금융개혁 추진 속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교감 있었나?

“청와대와 상의한 건 없다. 김기식 원장 사임과도 관련성이 없다. 자산편중 리스크 고려해 금융사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 언급한 건 계속 해오던 일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다됐고 개혁에 좀 더 속도 내고 성과 보여야 한다. 빨리 하면 안정성 흐트러지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 이번 금감원장 새로 오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화두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윤석헌 신임 원장께서 계속 해오던 말씀이다.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이다. 감독원장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금융부문 1년 평가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모피아 개혁 안돼 점수 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촉법은 관치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밀고 끌고 하는 게 모피아 논란의 핵심이다. 그것과 이건희 과징금과 관련이 있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기촉법은 법원 가기 전,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이런 부분이 이해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연장안을 발의한 것이다.”

-삼바 관련해 금감원은 시장 충격 최소화하는 차원서 사전통지 사실 공지했다는데 감리위 때 대심제 운영되는가?

“4월 하순에 사전 통지 관련해서 얘기 들었다. 구체적 합의는 아니었고 언제 통지하겠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분식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제도 개선 찾아보겠다(사전통지로 시장 혼란 있었으니). 대심제는 새로운 거 아니다. 제가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에서 대심제 활발히 했다.”

-삼성생명 전자 어떤 식으로 매각할지 찾아오면 도와주겠다는 건가?

“그런 뜻도 있다. 자산편중 리스크(삼성전자 주식 쏠림) 줄이는 게 금융 안정성 확보하는 핵심이다.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란 거고 우리는 그런 방안을 국회 입법 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식 때 독립성 강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금융위와의 선긋기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독립성 강화 말씀하신 거 공감한다. 그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떤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금융위 혼자 못한다. 실태 어떤지 면밀히 조사도 해야 하고, 사전 연구도 돼야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련해 이재용 지배력에 위험. 그런 위험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때 삼성이 할 수 있겠나. 삼바는 작년 2월 한국공인회계사 위탁업무 하면서 금감원장이 문제 없다고 답했었다.

“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 권한인 보험법 개정으로 할 수 없다. 회사 스스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입장 변화 관련해선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논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삼성생명 관련해 공정위와 포괄적으로 협력한단 얘기인가?

“(삼성생명 지분 문제 따라가 보면)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 입장에선 자산편중리스크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과도 뭐든 상의할 수 있다. 특히 재벌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같이 할 게 많다. (삼성이 어느 기한까지 개선안 마련해야 하나?) 기한 정해진 거 아니다. 일단 봐야한다. 그 다음 단계 준비돼 있진 않다. 계획안에는 실행을 어떻게 할지 담겨 있어야한다. 이런 걸 젤 잘 아는 게 해당 회사다. 계획안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시한 정해둔 건 아니다.”

-삼성생명 전자 지분 8% 가지고 있는데 돈이 꽤 된다. 회사 입장에선 괜찮은 수입원이어서 아쉽다는 뜻인가?

“편중 리스크 크다. 지금 보면 괜찮지만 언제 어떤 충격 가해질지 모르고,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 차지하는 비중이 14%다. 삼전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다. 삼성생명 이렇게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 아니겠나.

-과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 보면 삼바 가치 두고 차이 심하다.

“감리위 증선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상폐될 수 있나?

“상폐는 고의적 분식이라고 결론이 나면 거래소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그때도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다 감안해서 결정한다.”

-상장 규정 고쳐 삼바에 특혜 줬단 지적도 나온다
“유망 기업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고 하는 건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홍콩 다 하고 있다. 삼바는 나스닥 상장 요건 갖추고 있던 걸 우리가 잡았다. 상장 규정 고친 것은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다.”

-새로 정책 드라이브 걸 거 없나

“구조조정 도와주질 못하면 큰 변화가 와도 대처 못한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 적극 하고, 퇴직금 올려주는 것도 적극 권장할 거다.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 받아 새로운 사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많이 줘서 희망퇴직 하면 10명 퇴직 때 7명 젊은 사람 채용할 수 있다.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이달 말 은행장 간담회 떼 메시지를 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