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맞불 토론회..."李 정책 바꿀 생각 없다면 정권 바꿔야"

장동혁 "초현실적 부동산 정책...국민, 시장 요구와 정반대"

李 자택 매매에 "세금폭탄 때문...직접 사금융 역할"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아래 줄 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었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잔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했다. 또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잡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것에 대해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부동산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정상화를 얘기하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은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겨냥해선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정부는 듣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해 힘이 빠진다"며 "방향이 틀렸다고 말해봤자 안 들릴 것 같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해서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며 "조세 법률주의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은 다 사라지고 다수의 폭정 사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