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두성규 건산연 선임위원 "서울 주택 시장, 강남권 중심 하향 안정세 전망"

시세 견인 동력 부족…공급 과잉, 금리 인상 등 요인 더해져 관망세 짙어질 듯

토지공개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시세 상승을 견인할만한 획기적 동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물량 공급,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의 고공행진을 뒤로 하고 점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114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세가격은 봄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주택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가격 급등세가 꺾였다는 점"이라며 "이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으며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체 시세를 주도하는 강남권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당분간 거래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미 집주인들은 지난달 이전에 주택을 보유할지, 팔지, 임대수익을 거둘지 등에 대한 선택을 마쳤다. 시장에는 사실상 실수요층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위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시차를 두고 제한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수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이 올해 들어 수요층의 전반적 매수심리를 저지하는 차원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최근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은 대책을 비롯해 올 한해 전국에 44만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되고,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강북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강북 시세 선도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는 1년 전 대비 3억~4억원 오른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이는 강북 아파트 가격이 시차를 두고 강남 시세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갭 메우기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 지역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입주 5년 미만의 신규 단지가 많고, 투자수요 및 실수요를 유인할 만한 자체 개발호재도 풍부하다"며 "다만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강북 일대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장기적으로는 강북 일대도 서서히 상승률이 '제로(0)'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성규 위원은 최근 청와대의 토지공개념 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쉽게 말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세부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토지공개념 규정은 국민 전체 생활 양식을 전부 바꿀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공론화에 앞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유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대 없이 개헌안에 포함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