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31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다

31개 시장·군수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선언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 실현, 도민 행복 추구

22일 정책협력위 가동...상생협력 체계 구축

지난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자치시대, 지역이 튼튼해야 국가 또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를 그 중심에 놓기 위해 다시 나섰다. 이번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들과 함께했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지역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와 상시 소통 원칙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선 9기에 들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며 도민들도 관심과 기대가 높다. (2016년 7월 22일 자 아주경제 보도)

공동선언문에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이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겨 더욱 그렇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 사업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장애요인이 법령인지 예산인지, 중앙정부 승인이나 기관 간 이견 때문인지를 구분해 해결 계획을 함께 마련하게 된다. 또 교통과 안전·복지·산업·지역개발 등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명하다.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과 현안 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추지사의 이번 '31개 시군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극 나선 것은 이와도 부합된다. 민선 9기 '추미애호'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도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되는 안전과 교통 분야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여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접경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출발한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시군 관계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다.

정책협력위의 역할은 그 동반자 관계가 협력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경우 경기도와 시군협력은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주민, 경기도, 31개 시군이라는 세 개의 축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능력을 최적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 경기도가 한몸처럼 움직여 목표를 향해 전진할 때 도민의 삶도 그만큼 향상되기 마련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극대화한 발전 전략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적 역량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 공무원의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또 현장 중심의 창의적 시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 없이는 지역의 가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미애 도지사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경기도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며 31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했다.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