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예산 군산ㆍ청주의 절반.. "신사업 발굴 등 바꿔야"

전북의 대표도시인 전주시가 확보한 올해 국가예산은 인구 10만이 채 안되는 김제시 수준이고, 군산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가 예산확보 시스템을 신사업 발굴과 치밀한 전략 등을 기반으로 삼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 시대를 열었지만 전주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시의 미흡한 대정부활동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2018년에 확보한 국가예산(순수 국가사업)은 전년도의 5253억원보다 438억원(8.3%)이 늘어난 5691억원(132개 사업) 규모다. 신규사업은 24건, 184억원이다.

시가 확보한 대표적인 정부예산은 전주역 청사 신축 예산과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전주교도소 이전,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등이다. 전주동물원 환경개선사업비 72억원, 중소기업 연수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 등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전주시가 중앙부처 국가예산 5225억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초과 반영된 수치다. 그러나 인구 65만7000여명의 전주시 국가예산 규모는 인근 8만7000여 인구의 김제시(5590억원)와 5000억원 규모의 정읍시 국가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1조원 넘게 확보한 군산시는 물론 6382억원인 익산시보다도 적은 규모다. 심지어 2만600여 인구에 불과한 진안군은 전년도보다 2.5배 가까이 증액한 87건, 310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도 올해 국가예산 1조543억원을 확보했다. 1년 전보다 무려 1685억원이 늘어 5691억원에 그친 전주시의 거의 두배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전주시 국가예산이 2008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에 힘입어 1조5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해 현재 500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마다 국가예산은 4~5%씩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종전과 비슷한 규모에 그쳤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산을 따낼 소재가 빈곤하다는 말과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을 끌어낼 만한 새 사업 발굴이 없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국가예산은 그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지역의 여론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신사업 모색 노력이 부족하다보니 신규의 대규모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전주시 공직자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되돌아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주시는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려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등의 문화, 관광을 비롯한 성장동력인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지역 미래먹거리' 등의 민생관련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예산은 아동수당, 장애인 수급수당 등을 뺀 순수한 노력으로 따올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시·군마다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65만여의 천안의 경우 국가예산이 약 15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주도 다른 지자체처럼 국비까지 포함하면 국가예산이 1조600억원 정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엔 전주역사 개선 등 문화·관광사업 분야 예산확보로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