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학원 지도·점검

9개 유관기관 참여

[교육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31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내달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자유학기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등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청, 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시ㆍ도교육청의 자체점검으로 이뤄진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ㆍ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