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을학기제 검토 방안 폐기

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검토했던 가을학기제에 대한 검토 방침을 폐기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가을학기제에 대해 현재 추진 계획이 없고 검토 방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외 시작 학기와 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화를 위해 가을학기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연구용역도 실시했던 사안을 폐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을학기제를 검토했던 것은 유학생들의 학기 시작 시점을 맞추는 등 국제 교류를 감안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 가을학기제 검토를 폐기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측이 안철수 당시 후보의 학제개편 방안을 비판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후보측은 안후보측의 학제개편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을학기제로 전환하는 데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가을학기제에 대해 검토를 하다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