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72.8%,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

작년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 관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8%가 2018년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동 조사결과보다 4.7%p 증가한 수치다.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 외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2018년은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게다가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계획인 만큼 교섭기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조사됐다. 2순위와 3순위는 각각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