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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공동정범 박근혜,35년 구형 추론” 중형 구형 불가피

이광효 기자입력 : 2017-12-14 20:55수정 : 2017-12-15 08:12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 듯"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5년이 구형될 것이란 추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며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 듯”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 날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 최순실과 안종범 등 국정농단의 핵심자들에게 구형된 형량은 그들이 자행한 범죄행위에 비하면 결코 무겁거나 과하지 않다”며 “검찰의 구형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들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행위의 처벌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비호를 등에 입은 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 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최순실 씨와 13개의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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